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중증 질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이 검색하게 되는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후견인이 되면 어디까지 권한이 있는지”,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해도 되는 건지” 등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인 제도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절차,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가족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이 글을 꼭 읽어야 하는 분
- 치매·중증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부모님이 있는 경우
- 가족의 재산·병원·계약 문제를 대신 처리해야 하는 상황
- 성년후견 신청을 고민 중이지만 부담과 책임이 걱정되는 경우
1. 성년후견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성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본인의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을 대신해 재산 관리, 의료 결정, 계약 행위 등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돕도록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성년후견은 법원이 개입하는 제도입니다.
- 가족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사·결정을 거칩니다.
- 후견인의 모든 행위는 피후견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차이
| 구분 | 적용 대상 | 권한 범위 |
|---|---|---|
| 성년후견 | 판단 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 | 재산·신상 전반 |
| 한정후견 | 판단 능력이 부분적으로 부족 | 정해진 범위만 |
| 특정후견 | 일시적·특정 사안 필요 | 특정 행위에 한정 |
가족이 흔히 생각하는 “성년후견”만이 답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피후견인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3. 성년후견인 신청 대상과 신청자
① 신청 대상
- 치매, 조현병, 중증 정신질환
- 중증 지적·발달장애
- 뇌출혈·뇌손상 등으로 판단 능력 상실
②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배우자
- 직계 가족(부모·자녀)
- 형제자매
- 검사·지방자치단체장 등
주의
가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후견인의 적합성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4.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 (단계별)
- 가정법원에 신청서 제출
- 의사 소견서·진단서 첨부
- 법원의 사실조사 및 면담
- 정신감정(필요 시)
- 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 결정
보통 신청부터 결정까지는 3~6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안이 복잡할수록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제출 서류
-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목록
5.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5가지
- 후견인은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중요한 재산 처분은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 정기적으로 후견 사무 보고를 해야 합니다.
- 후견인은 책임과 의무가 매우 큽니다.
- 상황이 바뀌면 후견 변경·종료도 가능합니다.
많이 하는 오해
성년후견 = 재산 빼앗기 ❌
→ 실제 목적은 재산 보호와 권익 보장입니다.
마무리｜성년후견인은 보호이자 책임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동시에 법적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제도이기도 합니다.
“일단 신청하고 보자”가 아니라, 현재 상태에 정말 성년후견이 필요한지, 한정·특정후견이 더 적절한지까지 충분히 고민한 뒤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이 성년후견인을 고민 중인 분들께 현실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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