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도로 위에서 새로운 색상의 차량 번호판을 자주 보게 됩니다. 바로 연두색 번호판입니다. 기존의 전기차 연두색 번호판과는 구분되는 이 제도는 법인 명의 고가 승용차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법인이 등록한 차량을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세금 혜택은 받되, 실사용자는 법인 외 인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법인차의 사적 운행 남용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에 시각적으로 구분되는 장치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부터 시행된 ‘법인 고가차량 대상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기준, 배경, 효과,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 배경
그동안 법인 차량은 기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등록되었지만, 실제로는 임직원 또는 제3자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문제 사례
- 법인이 고가 외제차를 구매하고 실사용자는 대표이사 개인
- 법인차를 가족 차량으로 등록해 세금 감면 및 비용 처리
- 개인이 부담해야 할 차량 유지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
이 같은 상황은 공평한 세금 부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법인차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의 외부 시각 식별이 가능하도록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 기준
해당 제도는 2024년 부터 시행되며,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적용됩니다.
✅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 기준
-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일 것
- 출고가 또는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것
- 단, 8천만 원은 부가가치세 제외 기준입니다.
- 자동차세 과세표준 기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장기 렌트 또는 리스 차량일 경우에도 해당
- 실소유자 기준이 아닌 등록 명의 기준 적용
즉, 고가의 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해 사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가 법인 차량만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3. 연두색 번호판 디자인 및 발급 방식
📌 외형 디자인
- 배경색: 연두색 또는 연녹색
- 문자색: 검정
- 좌측 국가 상징 파란 바 영역 유지
기존 전기차용 연두색 번호판과 구분되는 디자인이며, 일반 번호판과 확연히 구별되는 색상으로 도로 위에서 시각적 식별이 가능합니다.
📌 발급 및 교체 방법
- 신규 등록 차량은 등록 시 자동 적용
- 2024년 이후 신규 법인 차량 등록 시 의무 부착
- 기존 차량은 교체 의무 없음 (단, 중고차 이전 등록 시는 해당)
4. 기대 효과 및 운전자 유의사항
🎯 기대 효과
-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 과세 투명성 강화 및 법인 세금 악용 방지
- 도로나 주차장에서 법인 고가차량 즉시 식별 가능
🔒 유의사항
-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되었다고 해서 모든 법인차가 불법 사용은 아닙니다.
- 오용 또는 부당 사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 및 행정기관의 실사 판단
- 외형만 보고 신고하기보다는 객관적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5. 의심사례 발견 시 신고 방법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이 업무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반복 운행된다면, 공익신고 또는 세무신고를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경로
- 국세청 홈택스 공익제보: www.hometax.go.kr
- 국세청 탈세제보센터: 국번 없이 126 → 3번
- 지자체 차량관리과: 주정차 관련 부정 이용 제보 가능
📎 신고 시 유의사항
- 반복적인 사적 운행 영상 또는 사진 확보
- 차량 위치, 시간, 주행 상황 등을 상세하게 기재
- 단순 주행만으로는 불법 판정 어렵기 때문에 명확한 정황이 필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반 개인이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제도는 법인 명의의 8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은 해당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렌트카도 연두색 번호판 대상인가요?
장기 렌트 또는 리스 차량의 경우 등록 명의가 법인이면 해당됩니다. 단기 렌트는 제외입니다.
Q. 8천만 원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동차 가격 기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입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차량 계약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연두색 번호판은 공정한 세제 질서를 위한 제도입니다
법인 차량을 이용한 사적 운행은 세금 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대표적인 탈루 사례로 지적돼 왔습니다.
2024년 도입된 법인 고가차량 대상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단순한 식별을 넘어서, 공정한 세제 적용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입니다.
운전자라면 번호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모든 차량이 정당한 목적과 방식으로 운행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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