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을 활동지원사라고 부르며, 원칙적으로는 장애인 가족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가족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활동지원사 가족 허용의 기본 원칙, 예외 조건, 감액 규정, 한시적 허용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원칙: 가족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목적은 제3자의 돌봄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금지 대상 가족 범위 (활동지원 수행 불가)
- 배우자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부모, 자녀)
-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동일 세대원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경우)
이는 서비스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불필요한 비용 지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2. 예외적으로 가족 허용되는 경우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부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상황이 존재하고,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낯선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2024년부터 특정 기간과 조건에 한해 가족의 활동지원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 한시적 가족 허용 정책 (발달장애인 돌봄)
- 적용 기간: 2024년 11월 1일 ~ 2026년 10월 31일
- 대상 장애인: 만 6세 이상 발달장애인
- 대상 가족: 직계가족, 형제자매 중 1명 가능 (거주지 동일해도 허용)
- 지원 시간 제한: 월 90시간 이내 (기관에 따라 조정)
주의: 해당 제도는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한시적 허용’이라는 이름으로 시행 중이며, 종료 후에는 연장 여부가 별도로 결정됩니다.
3. 가족이 활동지원하면 50% 감액 적용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참여하는 경우, 지원 비용 전액이 아닌 일부만 인정 됩니다.
이는 가족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돌봄을 보완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 감액 기준
- 가족 활동지원사는 정상 수가의 50%만 지급
- 정부는 가족에게 지급된 수당을 별도 회계로 구분
- 이중 지원 또는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가능
예를 들어, 비가족 활동지원사는 시간당 12,200원이 지급되지만, 가족이 제공할 경우 약 6,100원 수준으로 절반 감액 됩니다.
4. 가족 활동지원 허용 시 주의사항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 필수 조건
- 공식 양성과정 40시간 이수
- 범죄경력 조회 및 결격사유 확인
- 장애인 본인과 가족 모두 별도 동의서 제출
-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배정 및 계약 체결
특히 장애인과 가족 간의 사적 금전거래나 허위 근무시간 입력 등은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 발달장애인이 아니면 가족은 활동지원 못하나요?
A. 네. 이번 한시적 허용은 발달장애인에 한정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가족 지원 불가입니다.
Q.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데, 가족이 함께하면 보완이 되나요?
A. 월 최대 90시간 내에서 가족이 활동할 수 있으며, 부족한 시간은 비가족 활동지원사를 통해 보완 가능합니다.
Q. 가족도 급여를 받나요?
A. 네. 단, 일반 활동지원사 대비 5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Q. 가족 활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후에는 연장 여부가 다시 결정됩니다.
결론: 제도의 틀 안에서, 가족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가족이 제공하기 어렵지만,
특정 상황과 조건에서는 가족도 일정 시간 내에서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가족의 돌봄이 훨씬 안정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시적 허용 정책은 많은 가정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시간, 감액 기준,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숙지한 후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가족의 돌봄도 소중한 활동입니다.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돌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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